바로 '블로그 포스팅 논쟁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탁상공론일까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다 작성자에 눈길이 갔습니다.
'윤종수(서울북부지원 판사)'저는 이분이 어떤분인지 모릅니다. 알수가 없지요. ^^
하지만 판사님이 생각하시는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생각을 살펴볼 생각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은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 하고 계셨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고 계신 소유권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소유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하는 전면적·일반적인 권리로서 다른 이의 침해를 배제하고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이다. 게다가 존속기간의 제한도 없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저작권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권과의 차이가 명확히 들어나 있습니다.저작권은 그 내용상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는 하나의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몇 개의 개별적 권리의 집합에 불과하다.
...(중략)...저작재산권에 속하는 개개의 권리가 포함된 패키지이다. 그리고 그 개개의 권리의 합은 소유권보다 훨씬 작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배타적․독점적 재산권들은 저작물의 개수를 늘리거나(복제, 2차적저작물 작성) 저작물을 다수에게 제공(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소유권과 달리 저작물의 단순한 이용, 즉 저작물의 감상이나 점유사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도 알고 있던 저작권의 개념이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처럼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결국 저작권자는 인정되는 개개의 권리에 포섭되는 경우에만 자신의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비록 타인의 행위로 저작물에 대한 이익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면 그 행위를 배척할 수 없다.
이용자는 저작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노출문화의 특성을 자유로운 공유로 확대해석하였고 권리자는 노출문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저작권의 접근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였던 것이다.
- 인터넷 저작권 논쟁의 뿌리
이용자와 권리자의 이해의 부족이 원인의 한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접근과 열람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의 접근방법으로는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계속 이야기 하는것이 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때문에 퍼가더라고 출처만은 명확히 표시 해 줄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노출문화에 있어 저작권의 핵심은 그 콘텐츠의 저작자가 자신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본다. 노출을 각오하고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자신과 자신의 저작물을 알리는 데에 있다.
윤종수 판사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CCK(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등의 라이센스(CCL)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CCL에 따르기만 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좋은 CCL을 따를는 자료들을 검색이 용이하도록 각 포탈에서 도와 주면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시점의 포탈의 움직임을 보았을때는 다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블로거들이 조금씩만 생각하고 뜻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 기대 되기도 합니다. ^^
이번 윤종수 판사님의 글을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알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신 윤종수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사 원문> '블로그 포스팅 논쟁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 보기
<윤종수 판사님 블로그> 'HYBRID THINKER'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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